(한국감정원 제공) © News1

정부가 민간에 분산된 상업용 부동산의 정보관리체계를 손본다. 연말까지 공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한국감정원 등을 통한 통합관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식당, 도소매 판매점 등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전체 건물 중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연면적 기준으론 지난해 2배 수준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국내 자산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의 관리와 활용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공공부문인 감정원의 임대사례 조사를 제외하고 개별 민간업체들이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방법과 항목이 민간별로 상이해 정보의 차이가 크고 활용수준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투자와 창업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 활용할 신뢰성 높은 시장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주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재개발청(URA)이 부동산정보포털(REALIS)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기초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에선 민간단체인 부동산 투자수탁자협회(NCREIF)가 이를 담당한다. 상업용 부동산 정보 제공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본인 보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비주거형 부동산(상업용 부동산) 공개 시스템 구축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정보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는 빌딩협회 소속 회원사들과도 접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일부 정보를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는 감정원이 관련 정보의 운영주체가 될 공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민간업체와 협의 하에 공공이 정보관리를 주도하고 이후 운영주체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며 "이 경우 현실적으로는 감정원이 운영주체를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민간업체와의 협의체 구성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감정원은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상업용 부동산의 정보관리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며 "내부적으로는 정보관리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는 정도"라는 입장이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자체 관리하는 민간 업체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한 관계자는 "굳이 공공기관이 정보를 종합 관리할 실익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민간업체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논의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