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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회 변론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지나치게 공정을 추구하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그 또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해 한국은 국정마비사태"라며 "경제안보 위기는 가중되고 정부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마련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빨리 탄핵사태가 일단락돼야 한국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 중 8명을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대통령 측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 탄핵심판정에 1차례 증인으로 나왔던 최씨와 안 전 수석을 다시 채택한 데 대해선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한 것 아닌가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더이상의 추가 증인신청과 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탄핵절차가 종료되고 국정이 정상화되길 소망하고 있다"며 "헌재가 국정을 정상화하는 의미에서 헌법이 부여한 기능을 잘 수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증인신문이 22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그보다 더 길게 탄핵심판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좀 더 신속성에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7명 중 8명만 채택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스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현재는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장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최대한 (변론기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사건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朴측 이 변호사 "최종변론에 대통령 안 나오겠다고 한 적 없다"
이 변호사는 "소추사유가 13가지이고, 검찰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2달 만에 (헌재가)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역사상 가장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겠지만 다른 측면에선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적 책임은 모르지만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률적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전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변론절차를 말한 것"이라며 "최종변론에도 안 나오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