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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4차산업혁명 기반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

무한도전특구 10개 이상 지정…정부·민간서 30兆 투자
'저녁이있는 삶'法 추진…노동시간 상한제 등 도입

[편집자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손 전 대표는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저녁이 있는 삶 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7.3.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는 14일 제4차산업혁명 등 미래형산업에 총 30조원의 정부 및 민간자금을 투자하고 신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또 자신의 대표 슬로건인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광장의 에너지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의 에너지로 바꿔내야 한다"며 "특히 경제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 그 출발이 일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진국을 뒤쫓는 추수형 경제 모델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역동적 경제발전의 동력을 창조해 그 힘으로 좋은 일자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손 전 대표는 미래형산업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유사한 이른바 '무한도전 특구'를 전국적으로 10개 이상 지정해 미래형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기반 기업인 '히든챔피언'도 300개 육성해 이를 실현해내겠다는 것이다.

무한도전 특구는 자유로운 R&D를 위해 기존 산업규제의 전면 해제를 통해 기술·지식개발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특구다. 정부의 R&D 예산 20조원과 민간기금 10조원을 모아 민간펀드를 조성,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손 전 대표는 "R&D(연구개발) 활성화와 신산업 발굴은 미래 경제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제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또 손 전 대표는 '저녁이 있는 삶법' 추진을 위해 △단계적 정시 퇴근제 도입 △최소 휴식 시간제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연차 휴가 사용 확대 △2주일의 여름휴가 확대 추진 △노동시간 단축위원회 설치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 구현되면 50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현재 주 52시간으로 돼 있는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차 휴가를 100% 사용하기만 해도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손 전 대표는 교통, 소매, 농업, 하청기업, 자영업같은 경제 내 취약산업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결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기에서도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 추진,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인상 등도 공약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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