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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전 영역에 걸친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ICT 독임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94년 정보통신부의 창설로 한국이 정보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IT 강국' 반열에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때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CT 산업경쟁력이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은 11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방송·통신분야 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전세계 최대 화두"라며 "ICT 융합이 핵심 '마스터키'이고 스마트 사회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심장' 역할을 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ICT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스마트 패러다임 시대의 혁신 주도에 실패한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디어, 콘텐츠 진흥 및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융합 확산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의 국가혁신위원회 및 융합혁신부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예산권까지 쥔 국가혁신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융합혁신부가 ICT 독임부처로 국가 차원의 혁신을 주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발제를 맡은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융합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을 제조산업의 자동화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 금융, 농업 등 전분야를 망라하는 ICT기반의 혁신"이라고 말했다. ICT 혁신을 위해서는 스마트 경제를 관장할 플랫폼 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산업에만 전산화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제4의 물결은 전체 산업에 걸쳐 ICT 융합확산이 필요해 전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호익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전 KT 부회장)은 "94년 정보통신부를 만들때정보통신도 산업인데 별도 부처를 만들면 자동차부, 섬유부 다 만들어야하는게 아니냐고 반대가 있었지만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정보통신부를 만들어 20년 만에 정보통신 강국이 됐다"며 "ICT 기능과 권한을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CT 기능이 흩어져있어 기재부도, 산업부도, 미래부도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나선다"며 "ICT 전담부처에서 추진해서 선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송과 통신 규제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ICT 전담부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진흥과 규제를 맡는데 진흥은 독임부처에서 해야한다"며 "다만 언론 공정성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합의제 위원회가 맞다"고 말했다.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우버, 에어비앤비 등 신생 비즈니스가 등장해도 기득권과의 갈등 문제를 낳고 있어 이를 조율하는데 부처의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학과 ICT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처럼 ICT와 과학을 결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ICT 독임부처는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다.

관중석에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처를 쪼갰다 붙였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관한 한 교수는 "외국에는 몇십년된 부처가 그대로 있는데 한국은 정권 교체때마다 뜯었다 고쳤다한다"며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도 '칸막이'가 나눠진 지금의 형태로는 융합이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라 열심히 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며 "융합 혁신의 심장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