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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軍 제초·취사·세탁 아웃소싱…급여 25%↑ 공약

"생명·안전 국가보장, 제대 후 미래 준비할 수 있게"

[편집자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노동절인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 하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노동절인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 하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1일 부대 내 각종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장병 급여를 25%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진병영·장병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아들·딸들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과 후에는 자기계발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병영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세하지만 장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 제대 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심병영 공약에는 △부대 환경 개선·취사·세탁 등의 아웃소싱 △장병 급여 25% 인상 △인권보호 및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취업·창업·학업지원 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병무행정 투명성 제고·병역 비리 근절 등을 담았다.

특히 병사들의 고충이 많았던 제초·도로보수 등 병영 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웃소싱을 조속히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취사·세탁 업무도 전문업체에 위탁·운용해 일과 후 자기계발 활동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병사들의 급여는 국방 재원 등을 감안해 현재 급여의 25% 수준에서 인상하고,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질병은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군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제대 후의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군 첨단 무기체계의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고, 전역 이후에도 창업이나 대기업 취업 등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생활 중 지속적인 자기계발 문화를 장려하고 창업·취업·복학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병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점인증제 확대, 대학 학자금 지원, 진로 상담 등도 추진한다.

연예인·체육선수나 고위층 자녀들이 현행 병역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모두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게 안 후보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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