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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정부 말문 열었지만 현안인식 온도차는 여전(종합)

상의, 박용만 회장 발언 오해살까 봐 부랴부랴 해명
중소기업계와 간담회에선 "경총처럼 말하지 말라"고 해 썰렁

[편집자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 맨앞)과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오른쪽 맨앞)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의 정책간담회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17.6.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 맨앞)과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오른쪽 맨앞)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의 정책간담회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17.6.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정부와 경제계가 말 문을 열었지만 현안인식에 대한 온도차는 여전했다. 경제계를 향한 쓴소리도 나와 새로운 긴장감도 연출됐다.

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따라 방문,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사회분과위원회가 첫 만남의 주체가 됐다. 상의에서 열린 간담회는 대한상의의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과 한정애 위원(환노위 간사),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티타임에만 참석해 간담회 참가자들과 10여분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그간 소통이 단절된채 경직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의식,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티타임에서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추진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 서로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연명 위원장도 재계와 충분히 대화하며 해법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박용만 회장이 언급한)속도조절을 해달라는 요구를 충분히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대선 공약을 올해 안에 다 실시하겠다는게 아니라 5년 계획을 놓고 플랜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차례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려 했고 경제단체 방문도 당연히 스케줄에 있었다"며 "다만 노동계 단체를 먼저 만나다보니 일부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해명도 내놨다.

이동근 부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경제계는 여러 노동과 관련한 현안과 문제에 대해 (정부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과 소통과 토론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긴장감은 여전했다. 이날 상의는 박 회장 발언후 부랴부랴 해명을 내놨다. "큰 그림으로 가면 지금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너무 이르다는 것으로 언론에 받아들여진 것을 의식한 내용이다. 상의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계가 특정한 의견을 내기에 너무 이르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 있었던 간담회는 더 썰렁했다. "회의중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처럼 말하지 말라. 실망스럽다"는 질타가 나온 때문이다. 다른 어떤 정부보다 중소기업을 위해 노력할 태세가 돼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기 보다 앓는 소리부터 하느냐는 일침으로 보인다.

이날 중소기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대로 추진되면 감당하기 힘든 조치들이니 단계적으로 해달라거나 규모별, 업종별로 차별적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정도가 심하다고 봤는지 국정기획자문위로부터 한마디 쓴소리가 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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