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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이유로 사드 배치 빨라져"…文대통령 전격 공개 왜

전격 공개…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노림수' 있나
앞서 '사드배치 진상조사' 지시한 배경 설명도 가능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영국 국제통신사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청와대) 2017.6.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영국 국제통신사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청와대) 2017.6.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당초 한미간에 합의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정을 전격 공개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배치 절차가 빨라졌다"면서 취임 당시 보고받은 한미 간 사드배치 합의일정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간 사드배치 합의일정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상반기에 이미 성주에 실전 배치됐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한국에 반입돼 실전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이 예민한 안보사안인 사드 배치 합의 일정을 외신 인터뷰를 통해 전격 공개한 배경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8일 방미(訪美)길에 오르며 29일부터 30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현재 양국은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묘한 긴장관계가 조성돼 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 합의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노림수'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드배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주장하는 연내 사드배치는 어렵게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말하는 연내 사드배치는 당초 지켜야할 합의가 아니었다. 만약 문 대통령이 말하는 합의가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이 한미 간 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앞서 사드배치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배경도 설명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말 경북 성주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국방부를 향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결국 합의에 맞지 않은 사드배치 가속화 움직임에 합리적으로 분노했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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