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News1 안은나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10일 "대통령을 뒤바꿨다고도 볼 수 있는 김대업의 병풍 사건이 발생한지 15년이 되도록 증거를 조작해 대선을 조작하려는 구태가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2년 당시 접전이던 선거는 김대업의 허위 폭로로 판세가 뒤바뀌었다. 바뀐 대통령은 원 위치가 되지 않고 역사도 바뀌었다"며 "아무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증거를 조작해도 대선에서 한표만 이겨도 100% 권력을 독점하는 제도와 대선에 이겨 권력을 쥐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이런 구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 1조1항에 명시된 민주주의를 뿌리 채 흔드는 선거전에서의 증거 조작은 국사범으로 엄벌해 증거 조작만은 종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 도중 홍준표 한국당 후보(현 한국당 당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현 대통령)를 앞섰다는 불법 문자가 선거 막판에 무차별 살포돼 수많은 보수 유권자를 농락한 사건도 이유미 등의 조작 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엄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외교와 관련 "한미일 3국 공동 성명에서 '현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추가적 제재'라고 분명히 못 박은 것은 적절했다"며 "다만 북핵 문제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낸 것은 인정하나 폐박 성명서에 북한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밖에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새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경유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갑자기 철회했다"며 "그런데 기재부 경유세 인상 취소 발표 10일만에 국정기획자문위가 인상 계획을 공식 발표해서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새 정부가 두달도 안돼 엇박자가 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