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사 © News1 장수영

내년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의 '보육대란'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 중심 국립대를 강소대학으로 키우기 위해 내년에만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보다 6조5563억원 늘어난 68조1880억원을 편성했다.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10.6% 증가했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평균 7.1%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다.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올해보다 12.9% 증액된 데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핵심공약인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교육개혁 의지를 드러난 셈이다.

본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6262억원 늘면서 유아·초중등교육 분야는 6조5832억원 늘어난 53조7326억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9조2807억원에서 내년 9조4417억원으로 1610억원 증가한다.평생·직업교육 분야는 5874억원으로 올해보다 320억원 줄었다.

◇일부 선정 방식 벗어나 지방 국립대 39곳 모두 지원…지원금도 2배로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 구조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 국립대 육성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난 게 가장 눈에 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사업을 확대 개편해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210억원에서 790억원을 한꺼번에 늘렸다. 대학별 강점분야를 집중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립대를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지원 방식도 바꾸었다. 올해는 평가를 통해 18곳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립대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39개 국립대 모두를 지원한다. 대학별 평균 지원금도 올해 11억7000만원에서 25억6000만원으로 2.2배 확대한다.

대학 자율적으로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해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사업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교육공약인데 이를 국립대에 앞서 적용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9개 거점 국립대는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를 육성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중심 국립대는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순수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이공 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올해 3874억원에서 내년 4524억원으로 650억원(16.8%) 증액해 편성했다.

이공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보다 450억원 늘어난 3484억원을 지원한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박사후 연구자에게 연수·연구기회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95억원 증액하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05억원 확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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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499억원 증액…소득 4분위까지 반값 지원

문재인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해마다 시·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875억원 가운데 41.2%인 8600억원만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처럼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6262억원 늘면서 교육청의 재정운영에도 다소 숨통이 틔일 것으로 보인다. 교부금 중에서도 시·도 교육청에 직접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총 53조450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6조5780억원 늘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과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3조6300억원에서 내년 3조6800억원으로 499억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소득 4분위 대학생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소득 3분위까지만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총 1조원의 국가장학금을 추가 투입해 소득분위별 지원금을 올리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 구조다. 2분위까지는 연간 520만원을 지원하고 3분위는 390만원, 4분위는 28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가 412만원, 사립대는 736만원이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숙사비가 일반 민자기숙사의 절반 수준인 '공공기숙사'와 '연합기숙사' 건립도 확대한다. 올해보다 165억원 늘어난 10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에 새로 6곳을 건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