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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韓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원칙적 합의(종합)

핵추진잠수함 논의 가능성…靑 "구체적 자산 언급 없어"
오는 11월 트럼프 방한 계기에 긴밀 협의 지속하기로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 PHOTO / Brendan Smialowski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 PHOTO / Brendan Smialowski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뉴욕의 한 호텔에서 40분가량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초래한 심각하고 고조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에 대해 "양 정상이 합의를 이룬 만큼 향후 국방장관간 실무회의 등 실무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오늘은 양 정상간 원칙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의미다. 앞으로 미국내 규제가 있는지 서로 타진해봐야 한다.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단위의 실무협의를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자산 종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만큼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 정상은 지난 3일 제6차 핵실험 및 최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의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솔직히 내 생각에는 무역보단 우리가 더 다른 부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북한 문제"라면서도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우리에게 매우 나쁘고 한국에는 매우 좋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더욱 공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가 끝났다면서요?"라고 묻자 문 대통령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중국의 보복으로 타격이 심하다. 우리 경제규모가 작아서 그런 보복이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 미국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800만불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오늘 논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의 철저한 이행에 맞춰졌다"면서 "(회담은)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원래 30분간 예정됐는데 40분간 진행됐다"고 말했다.

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문 대통령이 터프해서 아주 좋다"고 농담을 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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