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News1 박정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으로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거부 비중이 올해 1월 2%에서 7월 10%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 세관당국은 제품에 표기된 날짜표기(예 10-16-2017)의 하이픈(-)을 빼라고 요구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던 부산의 과거 도시명 표기인 'PUSAN'를 현행 표기인 'BUSAN'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탕봉지 문구에 '비타C'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의약품으로 재분류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지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거부 조치 중 절반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업의 통관거부에 따른 피해 접수 건수도 2015년 110건에서 2016년 224건으로 2배 증가했다.
김광림 의원은 "평균 사흘 걸리던 통관 시일이 현재는 한 달 넘게 소요되고 있다"며 "통관 등의 문제는 관세청이 책임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