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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군함 대만오면 무력통일"…불꽃튀는 양안갈등

中 '반분열국가법' 적용 무력사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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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주석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  [출처=NDTV]© News1
시진핑 중국 주석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  [출처=NDTV]© News1

리커신(李克新) 주미 중국 공사가 "미국 군함이 대만에 가면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은 이런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안 갈등이 다시 한 번 구체화했다.

리커신 공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중국 대사관에서 화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9차 당대회 관련 연설에서 "미국 군함이 대만 가오슝(高雄)항에 도착하는 날은 인민군이 군사력을 이용해 대만과 통일하는 날"이라고 말했다고 홍콩 명보 등이 10일 보도했다.

이 발언은 미 의회가 지난 9월 통과시킨 '2018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미 군함의 대만 가오슝항 방문 등 양국 군함의 교류 방안을 검토할 것을 태평양사령부에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군함도 미 영토인 하와이와 괌을 방문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리 공사는 이 자리에서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을 적용해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가 가능하다고 구체적 설명을 덧붙였다.

2005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대만의 일방적 독립 선언이나 독립 분위기가 고조되고 외국 군대의 대만 주둔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력을 이용해 양안 통일을 실현할 수 있게 돼 있다.  

대만 외교부는 9일 오후 성명을 통해 거세게 반발했다. 외교부는 "중국은 대만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반복적으로 협박을 통해 대만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면서 대만 정부는 중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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