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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헌법에 '시진핑 사상' 명기 확정…習, 마오쩌둥 반열

3월 전인대 통과 확실시…시진핑 권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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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중국 헌법 명기가 사실상 확정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18~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에서 '헌법 부분 개정에 관한 제안'을 심의 의결한 뒤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상을 넣은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개헌안이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에서 통과되려면 5분의 1 이상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인대가 그동안 공산당의 안건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보면 시진핑 사상의 헌법 명기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시진핑 사상은 중화민족 부흥 중국몽(中國夢)을 완수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오는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전 국민의 의식주가 해결됨) 사회,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질주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줄곧 이어져 온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 기조를 공정성 증진·환경 개선·빈부격차 해소 위주로 전환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시진핑 사상이 이름과 함께 명기된다는 것은 시 주석의 권력이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은 반열에 올라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 헌법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및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론'보다 '사상'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점에서 덩샤오핑을 넘어선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대회 폐회 직후 열리는 1중전회나 전인대 직전 열리는 2중전회는 사실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 2중전회는 전인대를 위한 사전 조율의 장에 그친다는 평이다. 

이번 2중전회에는 중앙위원 203명, 중앙위원 17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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