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의 기사 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송희경, 박대출, 신상진, 김성태, 민경욱 의원. 2018.5.1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 포털사이트의 기사배열과 댓글운영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포털사이트에 대해 성토했다.

한국당의 박대출·민경욱·송희경·김성태(비례)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의원들과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드루킹 사건이라는 희대의 여론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이 조작된 여론에 놀아난 2류 국가로 전락했나 걱정이 든다"며 "언론보도와 검경 수사결과를 보면서 지난 대선 때 네이버 뿐 아니라 다른 포털을 통해서도 여론조작과 댓글공작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3.15 부정선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제 포털에서 유통·소비되는 뉴스와 댓글문제에 대해 우리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도 "국민은 신문방송보다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그 가운데 네이버가 언론과 검색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네이버 등 포털은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네이버는 마지못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포털을)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자발적 책임의 울타리에서 보호받게 놔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포털의 대명사가 된 네이버가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시장지배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 생긴 폐해가 이번에 드러난 드루킹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며 "이번 댓글사건에서 네이버가 자체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지금 네이버 등 포털은 뒤틀린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관문은) 안에서는 자유롭고, 다양하고, 네 편 내 편이 아닌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는 게 관문의 역할"이라며 "뉴스 댓글은 한쪽만 바라보는 의견과 내 편이 아니면 조롱하는 배설적인 곳이 됐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정보의 바른 길, 뒤틀리지 않은 관문, 정정당당한, 엔지니어가 봐도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포털시스템이 되길 바란다"며 "한쪽으로만 귀를 열지 말고 순기능을 하는 정보의 길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문명사회국가에서 포털의 댓글 조작으로 선거에 국민의 뜻과 다른 영향을 끼친다는 의혹을 받아 특검도 진행 중인데 문제는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네이버의 자세"라며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데에 포털 당사자와 이것으로 이익을 보는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특검이 잘 진행돼 진상규명이 철저히 되고, 국민이 낱낱이 알아서 국민의 압박으로 포털 사업자들이나 정치권 일부 등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에 압박을 가해서 하루빨리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