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 정의당 대변인. © News1 안은나 기자 |
정의당은 19일 세월호 참사 발생 4년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국가의 책임을 확인한만큼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국민이 숨져가도록 방조한 큰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4년 하고도 3개월이 넘었다"며 "이같은 대형 참사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데 길고도 긴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촛불혁명의 시작은 세월호였다"며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자격없는 대통령을 내쫓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아울러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번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