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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명숙, 박근혜·양승태에 억울하게 희생…분명히 밝혀야"

"한명숙 재판 개입 정황…수사기관, 의혹 분명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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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에 의한 정치재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이 분명히 의혹을 밝혀야 할 대목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31일 공개된 내용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8월20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가 확정된 나흘 뒤 '정국 전망과 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했다"면서 "이 문건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문 5인방' 정치인 성향 등을 분석하고 계파별 온도 차까지 계산하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후의 대응전략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증폭되어감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만큼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와 결탁했다는 것은 국헌을 훼손한 일로 단죄 받아 마땅하다"며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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