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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文정부 '블랙리스트 2차 가해자'되지 마라'

문화예술단체131·개인2166명, 문체부 징계 0명 철회 요구
항의 행진 '블랙라스트' 3일 개최…6일 민주당대표, 8일 靑시민사회수석 면담 예정

[편집자주]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문화행정 개혁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18 문화예술인대행진, 블랙리스트 블랙라스트'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불법 공모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권고안 즉각 이행과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2018.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문화행정 개혁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18 문화예술인대행진, 블랙리스트 블랙라스트'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불법 공모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권고안 즉각 이행과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2018.1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화예술인들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현 정부의 징계 수위를 규탄하며 촛불집회 이후 2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지난 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인(단체 131 곳, 개인 2166명)이 서명한 선언문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발표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오후 8시경에 해산했다.

이 단체는 촛불집회 당시에 광화문광장에서 노숙했던 예술인들의 모임인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가 전신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블랙리스트 불법공모 131명 책임규명권고안 즉각 이행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이행 축소·왜곡·방해·셀프면책 책임자 문책 △국회의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지난 6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수사 의뢰 26명·징계 105명)을 의결해 문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공무원 68명 중 7명에 대해서만 수사의뢰를 하고 12명에 대해선 징계가 아닌 주의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진상조사위 권고안과 비교할 때 징계 대상자가 대폭 줄어든 문체부의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2차 가해자'가 되지 마라"며 "책임자 처벌과 문화 행정의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공약했다"며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와 더불어 스스로 절망의 벽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송경동 시인은 "문화예술인들은 책임자 처벌 없이 피해자 명예회복이나 정의 실현, 재발 방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역시 문체부 뒤에 숨어서 2018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예산을 전액 삭감해 0원으로 만든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오는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문화행정 개혁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18 문화예술인대행진, 블랙리스트 블랙라스트'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불법 공모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권고안 즉각 이행과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 News1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문화행정 개혁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18 문화예술인대행진, 블랙리스트 블랙라스트'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불법 공모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권고안 즉각 이행과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 News1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예술인 주요 활동 및 사건© News1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예술인 주요 활동 및 사건©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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