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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검찰 제출 직전 당에서 '만류 전화'…이재명 "철회"

[편집자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발 대리인인 백종덕 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을 수사해온 분당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 관련 철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발 대리인인 백종덕 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을 수사해온 분당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 관련 철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찰의 수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경찰을 고발하겠다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발을 돌연 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사 측은 고발 철회 이유에 대해 "당에서 고발을 하지 말아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당 내 어떤 인물이 이 같은 요청이나 의견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6일 오전 11시 정각 수원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도착한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이 지사에 대한)허위공문서 작성 등 형사고발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부당한 압박, 언론플레이, 망신주기식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야겠다는 의미에서 고발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인 수사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조금 전 당에서 고발을 하지 말아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당의 공식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발 철회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가지고 온 노란색 봉투에 담긴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고 다시 가져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분당경찰서 유현철 서장, 박창규 수사과장, 이재호 지능팀장과 수사관 1명 등 모두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다.

이 지사 측이 당의 요청에 따라 일단 고발은 철회됐지만 그 배경은 여전히 의문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당에서 고발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나 당의 어떤 인물이 이 지사에게 이 같은 영향을 끼쳤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정리할 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발 대리인인 백종덕 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을 수사해온 분당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 관련 철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발 대리인인 백종덕 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을 수사해온 분당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 관련 철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분당서는 지난 1일 바른미래당이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를 고발한 7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3가지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을 냈다.

이후 사흘 후인 지난 4일 이 지사는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 검찰에 고발키로'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형님은 2013년 3월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습니다"라며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라며 강력 대응하는 자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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