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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 유가족, 北 정권에 1조원 배상금 청구

징벌적 손해배상·부모에 대한 위자료 등 4가지 항목
北, 재판 참석 안할듯…워싱턴法, 궐석판결 예정

[편집자주]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한 혐의로 체포된 오토 웜비어가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 © AFP=뉴스1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한 혐의로 체포된 오토 웜비어가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 © AFP=뉴스1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작년 6월 석방 1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약 11억달러(약 1조 244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웜비어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과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 등 약 10억9603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구 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 5000만달러씩 총 10억 50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웜비어 측은 이 밖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000만달러와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각 1500만달러씩이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웜비어의 부모에 대해선 웜비어가 북한의 텔레비전 앞에 내세워진 것을 참고 지켜봐야 했고, 혼수 상태에 있던 웜비어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이유 등이 위자료의 근거로 제시됐다.

웜비어 측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웜비어 유가족 측은 재판부에 궐석 판결(default judgement)을 요청했다. 궐석 판결은 소송을 당한 피고소인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 분쟁 없이 재판부가 기존 증거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장은 지난 6월19일 국제우편서비스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배달됐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증거청문 이후 추가 심리 없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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