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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천억대 소송직면…신재생에너지 '지열발전' 축소우려

정부조사연구단, 2017년11월 포항지진 "자연지진 아냐" 단정

[편집자주]

이강근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역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강근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역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의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공식 발표되면서 일단 논란에 마침표는 찍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로 정부는 앞으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소송에 직면하는 한편 지질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은 유발지진, 촉발지진이며 '자연지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유발지진인지의 여부를 놓고 지난 1년동안 정밀조사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직후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에서 168일간의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지열발전소의 유체 주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4월 '사이언스'(Science)에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의 유발지진이 아니라 자연지진이라는 내용을 지난해 9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실었다. 지열발전소 때문에 포항지진이 유발됐다기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지난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에도 영향을 미쳤고,포항지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학계에서도 논란을 빚자,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을 꾸리고 23억원을 투입해 포항지진의 지열발전소 유발여부를 밝히는 데 나섰다. 정부조사연구단은 지진·수리지질·구조지질·지질역학·물리탐사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연구가 이뤄졌다고 이날 정부조사연구단은 설명했다.

이날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됐다'고 결론내림에 따라 이에 따른 파장은 고스란히 정부가 짊어지게 됐다.

당장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민 손해배상이 제기될 전망이다. 포항지진은 인명피해 135명, 공식 재산피해 850억원을 낳았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3000억원이 넘는다. 포항 시민 71명은 지난 2018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단체소송을 냈고 올초 2차 소송에 1100명이 넘는 시민이 추가로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1년동안의 정부조사단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날 발표로 인해 소송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경시위까지 벌인 포항지진시민연대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 그리고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무엇보다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로 지목됐기 때문에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로 꼽히는 지열발전연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열발전소처럼 지반에 시추공을 뚫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연구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포항에서 진행되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사업'은 포항지진 이후 이미 무산되기도 했다.

스위스 바젤에서도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다며 사업이 무산됐는데 추후 관련 연구개발이 진행되기는 했다. 이강근 단장은 "스위스 바젤의 경우에도 지열발전소에 따른 유발지진 사례 이후 지열발전소 가동이 멈춘 적이 있다"면서 "이후 스위스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지열발전소 부근에 대한 더 많은 성과를 이뤘다"이라고 설명했다.

20일 포항지진 시민연대 회원들이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임을 주장하며 정부의 사과와 보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일 포항지진 시민연대 회원들이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임을 주장하며 정부의 사과와 보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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