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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5월까지 반 이상 집행…일자리사업은 "62%"

직접일자리사업, 올해 계획된 정원의 96% 이미 집행
25일 7차 재정관리점검회의…5월 집행실적 154조6000억원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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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영향으로 올해 5월까지 연간 재정의 절반이 넘는 53%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실적이다.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실적은 60%를 웃돌았으며 직접일자리사업은 올해 계획한 인원의 96.2%가 이미 채워졌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재정 집행·실집행 실적 △중점관리 대상사업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는 총 291조9000억원으로 5월 기준으로 이 중 53%인 154조6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 실집행 실적도 연간 예산 대비 46.5%로 조사돼 전년 동기(45.3%)보다 1.1%포인트(p) 상승했다.

5월 기준 실집행률과 집행률 모두 5년 사이 최고 수치다.

일자리사업은 5월까지 총 8조3000억원을 집행해 절반이 훨씬 넘는 62.1%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 동월 집행률보다 4.6%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직접일자리사업은 당초 올해 계획으로 잡은 96만2000명 중 96.2%인 92만5000명이 이미 참여를 완료했다. 참여 인원 중 저소득층은 58.6%를 차지한다.

지방재정 집행 실적은 5월 기준 연간 재정(202조7000억원)의 44.4%(90조1000억원)로 나타나 전체 중앙재정 집행률보다 낮았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올해 계획된 19조4000억원 중 52.6%인 10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국토교통부 SOC 사업은 연간 계획(15조6000억원)의 52.4%(8조2000억원)이 집행됐고 해양수산부 SOC 사업도 연간 재정계획의 48.5%가 완료됐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연간 재정집행 게획(8조6000억원)의 53.4%(4조6000억원)가 완료됐다.

구 차관은 이날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 확대・장기화 가능성 등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게부처·지자체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9년도 예산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라는 정책 효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해오딜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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