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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4일부터 한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쟁범죄국 일본이 도리어 경제전쟁을 선포했다며 규탄에 나섰다.

흥사단은 3일 "일본은 치졸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배상하라"는 성명을 내고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흥사단은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한일 간 신뢰가 현저히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며 누가 보더라도 보복조치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조치는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해 책임을 감추려는 치졸한 보복"이라며 "(강제징용에서 있었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라는 폭력행위를 부인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관해서는 "정당한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배상조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에 의한 전쟁시기 강제노동은 '강제노동금지협약 위반'이라고 밝힌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왼쪽), 김용화 할아버지가 지난 4월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항일사업회)도 이날 규탄 성명서를 내고 "제국주의 망령인 아베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가했다"며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국제사회의 인권과 양심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일사업회는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수많은 전쟁범죄에 대해 속죄와 사죄 없는 적반하장식 만행"이라며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 정부의 경제전쟁 선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전범 국가임을 인정하고 사죄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고 △경제 제재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수출관리 제도를 재검토했다"며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3개 품목은 TV·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패널부품과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다.

경제산업성은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수출관리에도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은 모두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1·2심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지난 4월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추가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현지시간)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