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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국회 '빈손' 종료될 듯…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렬(종합)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여전히 이견…접점찾기 어려워
文의장, 19일-22일 본회의 중재안 제시했지만 민주당 거부

[편집자주]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7.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7.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 6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결의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접점찾기에 나섰지만 끝내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전에 이은 오후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는데 실패한 가운데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여당이 동의해 줄 경우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문 의장은 국회가 이렇게 종료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결의안을 처리한 뒤 오는 22일 추경과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이 오늘 국회를 열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하루 더 여는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 표결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반대했다"며 "실질적으로 지금 본회의도 어렵게 되지 않았나 예상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또 회동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력해보겠다"면서도 "국회가 해야 할 고유권한이고 과정인데 전혀 진행이 안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이렇게 국회가 종료되면 안된다 할 수 있는 합의를 좀 내자는 연장선상에서 오늘 결의안을 처리하고 월요일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조건이라 이인영 원내대표가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의견 접근이 가장 안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라며 "국회법에 본회의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게 돼 있다.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시 여당이 퇴장한 상태서 가결시킨 선례가 있다. 국회법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게 돼 있고, 안되면 폐기하는데 그것(해임건의안 처리)은 의지의 문제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러한 입장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잘 안됐다"고 말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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