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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석 연휴 첫날 '전자발찌 보호관찰관' 찾아 격려

"범죄 발생 차단 위한 엄정한 법 집행 중요성 강조"
사모펀드 관계자 영장 기각 소감 묻자 묵묵부답

[편집자주]

조국 법무부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2019.9.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2019.9.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현장 근무 중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직원들과 서울보호관찰소 직원들을 찾아 격려에 나섰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성범죄자들과 관련해 전자발찌 등이 추적 잘 되는지 점검하러 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15분까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감독 업무 현황과 주요 현안을 듣고 관제 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곧이어 오전 11시30분까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직원을 만나 격려했다.

법무부는 이날 방문 취지와 관련해 "범죄 발생 후 사후 조치보다는 미리 범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촘촘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0일 후보자 신분일 당시 첫 정책발표로 안전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엔 일명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조 장관은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영장 기각에 대한 소감은 어떠한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전 투자 대상을 알고 왔다는 한국투자증권 증언이 있는데 아는 바가 있는지', '정 교수가 PC 교체를 한투증권 직원에게 부탁한 사실을 알았는지', '중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임은정 검사를 언급한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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