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2019년 제4회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고교 진학부터 첫 직장에 들어가는 전체 경로 중 소수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개최된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강조한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제도는 중요한 검토사항"이라며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권 소수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나 사회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면서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제도의 특권과 불공정성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도 약속했다.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각 시도교육청에게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모든 유치원의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원아 모집이나 설립자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원아를 먼저 선발하는 등 편법 입학 방지도 당부했다.

특히 올해 고3을 시작으로 내년 고2로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정부 예산 편성 결과를 공유하고, 조례 개정 등 시도교육청이 차질없이 준비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상실감에 대해 부총리로서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를 개혁해 우리 사회와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