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른바 '페이스북 소송'을 계기로 가열된 통신사와 인터넷콘텐츠기업(CP)간 망사용료 문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면서 양측갈등이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가 CP로부터 받는 망 사용료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고 있어서다. 이에따라 망사용료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P "망비용 2.4배까지 올라" vs ISP "인하 추세"

10일 <뉴스1>이 통신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망 비용을 100이라는 기준으로 책정했을 때 2018년에는 각각 △A사 81.30 △B사 87.52 △C사 99.51로 하락했다.

이들은 해당 수치에 대해 주요 CP 10여개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인터넷 전용 회선 요금과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이용 요금 중 월간 네트워크 비용을 연동 용량으로 나눠 산출한 수치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 CP들의 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CP사인 D사의 경우 1기가비피에스(Gbps)당 이용단가가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2.4배 올랐다. E사 역시 망사용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3% 올랐다. 같은 기간 해당 업체가 해외 ISP에 지불한 이용단가는 31% 떨어졌다.

이는 국회에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기도 했다. 국내 CP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6년 개정한 '상호접속고시' 개정에 따라 통신사가 망사용료를 급격히 올려받고 있다며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중이다.

하지만 ISP들은 이에 맞서 "CP의 콘텐츠 서비스가 과거 텍스트 위주에서 고화질 동영상으로 변경되면서 트래픽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전체 망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라며 "CP가 부담하는 망비용의 회선당 단가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다"고 강조했다.

◇"국내 CP·해외 CP·계열사 CP 별 단가 정보 필요"

이처럼 양측의 말이 엇갈리고, '진실게임'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자 양쪽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주기적으로 ISP와 CP가 망 사용비용과 관련 데이터를 통신 분야 규제기관인 프랑스통신규제청(ARCEP)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비식별 데이터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노웅래 의원이 인터넷통신사업자들에게 △망 이용료 현황 △상호접속망 용량 △접속방식별 트래픽 양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51조2항을 신설하는 '망 이용실태 공개 의무화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하기로 한 상태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국감에서 "(KT가) 주요 10개 CP 자료를 내긴 했지만 거기에 해외 CP도 포함되어 있고 옥수수, 지니뮤직 같은 계열사 CP도 들어 있어 망사용료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다"면서 "정확한 망 사용료 비교를 위해 국내 CP, 해외 CP, 계열사 CP 별로 단가를 따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통신사들은 국감에서 김 의원의 제안에 각기 분류된 데이터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박태훈 주식회사 왓챠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