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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국회의원 정원 3분의1 '싹둑'…하원 법안 가결

945명→600명…헌법 개정 뒤 차기 총선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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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상원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이탈리아 상원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이탈리아 의회가 상·하원의원 정원를 3분의1 이상 줄이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원의원을 현행 315명에서 200명으로, 또 하원의원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55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가결 처리했다.

의원 수 감축은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의 대표 공약으로서 '정치 엘리트주의와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오성운동은 지난 8월 말 중도 좌파 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했다.

오성운동은 이전에도 의원 수 감축을 추진했었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4차례 도전 끝에 이번이 처음이다.

하원은 조만간 의원 수 감축을 반영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 개헌안이 추후 국민투표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되면 현재 총 945명인 이탈리아의 국회의원 정원은 2023년 총선 뒤부턴 6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오성운동은 이 같은 의원 수 감축을 통해 연간 1억유로에 이르는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 마이오 대표는 이날 법안 가결 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린 드디어 의원 정수를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오성운동은 블로그를 통해서도 "끝났다!"며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의원수가 줄어들면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이 커져 민주주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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