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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검 "국민과 함께 檢개혁 중단없이 추진하겠다”

조국 장관 사퇴로 개혁동력 상실우려 제기되자 대응
인권보호 수사규칙 조속 마련,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 2019.10.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 2019.10.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찰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검찰개혁 동력이 상실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발표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엔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게 대검 설명이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한다. 대검 측은 "사건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검찰은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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