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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계엄령 문건 자체조사 안해…수사에 적극 협조"

"수사 진행중인 사안… 진위여부 확인사실 전혀 없어"

[편집자주]

 2018.12.18/뉴스1
 2018.12.18/뉴스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24일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계엄령 문건은 민간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며 안보지원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당시인 2017년 2월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당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에 따르면 이 문건은 계엄군 배치장소로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적혀 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지난해 공개된 문건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그는 문건에 대해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됐는데, 기존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고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다"면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들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민군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끝나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명백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부가 이 문건은 내부문서가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 "계엄령 문건 관련 사항은 민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2019.10.2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2019.10.2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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