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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차관 "목동·흑석동·과천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추가"

"주택보급률 100% 참여정부와 상황달라"… 공급부족 논란 일축

[편집자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 뉴스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목동 등 일부 집값 과열 우려지역에 필요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선호 차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일부 과열지역이 빠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목동, 흑석동, 과천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곳은 아직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2차, 3차 지정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집값잡기엔 실패를 거듭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7년에 8·2 대책, 작년에 9·13 대책이라는 것을 내놨고 이번 상한제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안정 기조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이어 "(과거 참여정부와 달리)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 100%를 넘었고 서울도 주택 보급률이 약 96% 수준"이라며 "공급 여건 같은 것들이 훨씬 개선이 돼 과거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가 공급부족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교통인프라 여건을 망라한 3기신도시가 공급되고 서울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도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어 공급부족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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