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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동맹, 지소미아 종료로 옅어지지 않아…입장 안 변해"

한일정상 소파환담 '무단촬영 논란'엔 "항의받은 바 없다"

[편집자주]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8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과 관련해 "종료로 인해 한·미간 동맹관계가 더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효력 종료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청와대 기존 입장은 변화한 게 없다"면서 앞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던 이유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이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누누이 말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의 원인이 결국 (안보상)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분이었다"고 했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안보 사항들을 공유해야 하는 지소미아를 계속 (일본과) 한다는 건 저희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만이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과 관련해서도 이날 "일본의 입장변화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먼저 일본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방침도 변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본 측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당시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면담 사진을 공개한 건 에티켓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 측은 "항의나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 자리는 열려 있는 공간이었고, 다른 정상들도 여럿 계셨다"며 "만약에 단 둘만 있는 닫혀져 있는 공간에서의 만남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모든 정상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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