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군 수뇌부가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양국 간 연례 안보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SCM) 회의를 열고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등 다양한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전시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 간 효과적, 적시적 정보 공유를 위해 중요하다"며 종료 결정 재고를 압박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입장은?

▲정경두 장관: 지소미아 문제가 오늘 본 회의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좀 있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이다.

일본이 '안보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에스퍼 장관: 전시상황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갱신이 안 되고 만기(오는 23일 0시)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성이 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 간에 이견들을 좀 좁힐 수 있도록 촉구를 했다.

한일 관계에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이유가,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

△향후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정 장관: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 가장 최적의 결심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국방과 군사당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도록 훈련을 조정해 나갈 것이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입장은?

▲에스퍼 장관: 국방비와 관련해서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에 그 기여도를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했다. 이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도 했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

GDP(국내총생산)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 또 한국이 지출한 그 분담금 중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온 그런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이 그 방위비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다.

▲정 장관: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잘 책정되어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 왔다.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같이 서로 공감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한미가 앞으로 서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이나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에스퍼 장관: 한미연합연습·훈련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 일단 저희가 연습훈련 하는 목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목적이라 하면 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억제 실패 시에는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 장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동맹 미국의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을 함께 공조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공동성명에도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 억제 정책을 보장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미사일을 포함해서 북한의 다양한 위협들에 대해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할 수 있는 전략적인 억제, 타격 전력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현재 국방개혁2.0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