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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재인 정권 '지소미아' 오판…안보·경제에 재앙 불러올 것"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카드 꺼낼 것…빌미거리 제공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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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10.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10.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오판은 안보와 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소미아 파기는 반미(反美)선언"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초래해 국가신용도 하락과 주가폭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를 너무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지소미아는 일본 압박용이 아니고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미국 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청할지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를 한미동맹 파기 선언이자 반미선언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고립주의자에게 빌미 거리를 제공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문 대통령이 스스로 뱉어놓은 말을 뒤집으면 비판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치명적 국익 손상이 뻔한데도 계속 밀어붙인다면 흥선 대원군 같은 대통령으로 영원히 조롱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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