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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8차 사건·초등생 실종사건 담당 수사관 입건 검토

“'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워도 진실규명 차원 입건 가능”

[편집자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News1 조태형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과거 수사관들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수사관들을 입건할 지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태안읍 진안리(현 진안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박모양(당시 14)이 성폭행을 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후 이듬해인 1989년 7월 농기구센터 수리공이었던 윤모씨(52)가 범인으로 검거되면서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고 윤씨는 청주교도소에서 20년 동안 수감됐다가 2009년 8월 출소했다.

당시 수사기록에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윤씨가 당시 사귀던 애인이 떠나 버린 뒤 여성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10월4일 화성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그동안 화연쇄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모방범죄로 분류됐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8차 사건이 재조명됐다.

이후 윤씨는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최모 형사로부터 쪼그려뛰기,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와 폭행까지 당하면서 3일 간 악몽같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범을 잡고 사건까지 종결시켰는데 이 사건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씨는 지난달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에서 봉행된 화성연쇄살인 피해자를 위한 합동위령재에서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화성 실종 초등생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19.11.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3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에서 봉행된 화성연쇄살인 피해자를 위한 합동위령재에서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화성 실종 초등생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19.11.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화성살인 9차 사건이 발생하기 1년여 전인 1989년 7월18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김모양(당시 9)이 실종된 사건이다.

이후 같은 해 12월 참새잡이를 하던 마을주민들이 한 야산에서 김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야산이었던 그곳은 현재 공원으로 조성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해당 공원 내 총 6900여㎡ 구역에서 김양 시신 수색작업을 9일 동안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춘재는 경찰 대면조사에서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과 유류품을 범행 현장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춘재가 진술한 곳은 해당장소와 100여m 떨어진 곳으로,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발굴작업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 사건 역시 이춘재의 자백으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당시 수사관들이 김양의 옷과 책가방 등 유류품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사건 은폐 및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들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어렵더라도 입건은 가능하다"면서 "한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기 위해 진실규명을 다하기 위해 입건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94년 '청주 처제 살인사건'으로 검거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청구한 재심에 피의자(이춘재)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신상공개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할지 내부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모습  (MBC캡쳐) 2019.9.25/뉴스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모습  (MBC캡쳐) 2019.9.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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