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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강남 살 이유 없다"던 장하성 잠실아파트 10.7억 뛰었다

文정부 들어 靑 고위직 부동산 재산 40% '껑충'
김수현도 10.3억 올라…톱10 상승폭 평균 9.3억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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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재임한 청와대 고위 관료 65명의 부동산 재산이 3년여 만에 평균 3억2000만원 올라 40% 정도 부동산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재산액 상위 10위권은 9억3000만원이 증가해 상승률이 52%나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들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평균은 8억2000만원(2017년 1월)에서 11억4000만원(2019년 11월)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가격 상승액 기준 상위 10인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3년새 평균 10억원이 올랐다.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13억8000만원,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은 11억3000만원,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11억원이 각각 상승해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 이유는 없다"고 말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잠실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10억7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경우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되며 가격이 10억4000만원 상승해 집값이 2배 이상 뛴 걸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청와대 관료들의 부동산 재산은 수억원 올랐다"며 "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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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실련 조사 결과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이 가격 상승액 기준 상위 10명이 보유한 12채의 아파트에 대해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 반영률은 평균 39%에 그쳤다.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4.8%였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게 돼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시세를 함께 신고하게끔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 관료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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