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원 양구군 동면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2019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국방개혁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양구군 제공) 2019.12.16/뉴스1 © News1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6일 강원 양구군 동면 자연생태공원에서 2019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13개 안건을 원안 통과시켰다.

협의회는 접경지역(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민관군 상생발전 방안 제안에 대해 시‧군별로 탄련적으로 추진하기로 입을 모았다.

협의회는 통과된 13개 안건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의무 해제 △대전차방호벽 철거비용 분담 협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된 평화(안보)관광 재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국방개혁 피해지역 지방투자 촉진 사업 지원 확대 △국방개혁 대응 공동성명서 채택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접경(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군부대 유휴재산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전 △접경(평화)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민통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산지구분행위 제한 개선 △인제군 가전리 DMZ 상시출입 승인 요청 △금강산관광 재개 결의 등이다.

내년도 상반기 정기회의는 총선 전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접경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개혁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방적 행동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군사시설보호법을 비롯한 환경, 토지, 개발 규제에 발목 잡혀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중을 살피지도 않고 군부대를 해체하겠다는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가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 한 번의 일방적 희생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