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도입한 첨단과학수사 기법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도가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도입한 첨단과학수사 기법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 범죄 수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과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본격 도입했다.

‘디지털 포렌식’ 은 불법사채, 부동산, 사회복지, 유가보조금 분야 등 23개 분야에 대한 수사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21회 84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 지난해 8000%가 넘는 살인적인 불법 고금리 불법대부업자를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 분야에서 적극적인 수사 끝에 불법대부업자 53명을 추가 검거했다.

또 국고보조금 인건비 편취 혐의로 검거된 사회복지 운영비리 혐의자 11명의 수사 뒤에는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범죄 단서를 찾아낸 ‘디지털 포렌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길거리에 뿌려져있는 전단지의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지난해 총 1812건의 번호를 차단하고, 이동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수시 이용 중지시킴으로써 도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이달 중 경찰청 전산시스템인 ‘전자수사자료표(E-CRIS)’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해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송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하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정보를 공유한다.

추후 해당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인증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아 증거물과 함께 첨부·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물의 중립성을 증명할 수 있어 수사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 ‘범죄경력조회(CRIMS)’와 검찰청 ‘디지털증거 송부시스템(KD-NET)’을 도입해 수사업무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해 과학수사를 통해 불공정한 범죄행위 입증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 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경기도특사경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