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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News1 황기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투기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밝히면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지난 1989년 도입 이후 조세, 복지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고가 부동산에 대한 낮은 시세 반영률 등으로 꾸준히 개선이 요구돼왔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실화 로드맵'이 마련되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자에게 조세부담이라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연초 1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국토연구원을 해당 용역 최종낙찰자로 선정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 이후 조세, 복지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됐지만 낮은 시세 반영률과 불균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이 저가 부동산과 비교해 오히려 현실화율이 낮은 불균형으로 인해 공평과세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라며 "적극적이고 일관된 현실화 추진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구 보고서에는 부동산 공시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부터 현실화 방안과 그에 따른 세제·복지제도 등 영향 분석, 공시제도 신뢰성·정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서민 부담과 관련해서도 이를 경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드라이브에 '정책 방향은 옳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경우 이른바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현실화율 제고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현 정권이 임기 내 이를 완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다음 달 말 공시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통해 정부의 정책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 데에 이어 오는 4월29일에는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