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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총선까지 겹친 시국에…이재명 칼빼자 고개 숙인 배민

우아한형제들 "개선책 마련할 것"…요금체계 개편한지 6일만에 사과
정치권 가세…'깃발꽂기' 논란에 7개월만에 내놓은 개선책인데 원점 재검토

[편집자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음식 주문·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요금제를 변경한지 6일이다. 또 4월부터 이미 업주들이 낸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기된 배민의 '울트라콜' 요금체계 문제, 즉 '깃발꽂기' 문제 해결을 위해 7개월 만에 내놓은 개선책이 6일 만에 번복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데다 '표심'에 울고 우는 총선시국에 소상공인의 거센 반발을 산 배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배민의 독과점 횡포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범준 대표 "배민 수수료 개편 논란 사과…개선책 마련할 것"

6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업소가 시장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으나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각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오픈서비스 개선책을 만들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깃발꽂기는 일부 자금력있는 점주가 '울트라콜'을 악용하며 나타났다. 점주가 특정 위치에 깃발을 꽂으면 그 깃발을 중심으로 인근 1.5㎞~3㎞ 반경에 있는 이용자에게 점주의 매장이 노출된다.

문제는 일부 업주가 월 1000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내고 200개 이상의 깃발을 꽂으며 배달지역을 장악하면서 발생했다. 영세 상인과 신규 매장은 앱 하단으로 밀려나며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못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울트라콜을 유지하면서도 오픈서비스를 확장해나가겠다 선포했다. 회사에 따르면 오픈리스트 도입으로 매출이 높은 53%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에 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47%는 줄어든다.

이에 외식업계의 의견은 양분됐다. 매출이 적은 업주는 "이제야 돈 많은 업소에 대항할 환경이 됐다"고 주장했고 매출이 큰 업주는 "배달의민족이 뭔데 (부가세 포함) 10%나 떼가겠다는 것이냐"며 하소연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오픈서비스는 오랜 고민의 결과"라며 "전세계 주요 플랫폼이 수수료 중심 체계로 운용되는 것은 그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공평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방문자 센터의 모습. 2019.1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송파구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방문자 센터의 모습. 2019.1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소상공인 반발에 '기름' 부은 이재명 지사…고개 숙인 배민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개편을 '플랫폼 기업의 횡포'라고 표현하며 "배달 앱은 기술혁신이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다. 배달 앱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군산에서 시행중인 공공 앱 '배달의명수'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 배달 앱 기업과 경쟁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의 주장이 제기된 후 일부 후보도 '공공 배달 플랫폼 개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시 5개 선거구 후보들(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은 이날 '더불어앱' 추진을 공통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총선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수원시와 협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수원시민을 위한 공공배달 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 차원에서 소속 기초·광역단체장들과 협의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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