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4.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법인의 주택매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투기규제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통한 법인의 주택매수 비중이 늘면서 투기규제 회피수단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주요 타깃으로 법인거래를 주목하고 있다.

◇대출·과세회피 위한 법인거래?…사업대출을 고가주택 매입에 유용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인 거래는 최근 불거진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의 고가 매매에서 비롯됐다. 잠실 리센츠는 부동산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호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곳이다. 그러나 지난 7일 실거래가 신고에선 최근 시세(3월21일 실거래 기준 19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가량 높은 22억원이 기록됐다. 통상 낮은 가격의 주택거래 속에서 이상거래로 주목받은 것이다.

해당거래는 기존 소유자들이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에 매각한 거래로 밝혀졌다. 일각에선 법인의 부동산 보유세가 개인에 비해 낮다는 점을 이용한 거래라고 보고 있다. 강남권 A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매자는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시세까지 방어한 것"이라며 "법인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개인 대비 낮은 편인 데다 만약 판매자가 다주택자였다면 이번 매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거래를 바라보는 국토부의 시각도 예리해졌다. 개인의 대출이나 과세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법인거래를 지목한 것이다. 이날 발표한 실거래 3차 조사에서 제조업체가 사업부지 구입목적으로 대출받은 약 15억원을 22억원 상당의 마포구 소재 주택 구입에 이용하는 등 법인의 투기성 주택거래가 빈번하게 적발된 것도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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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법인매수 급승…국토부 '예의주시'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인의 주택 매입은 경기 군포의 경우 지난해 10월에서 2월까지 3.6%였지만 3월 8%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 화성은 6.2%에서 9.7%, 인천 연수구는 2.2%에서 7.6%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금융위 등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대출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과세회피 수단 활용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집중 조사 중"이라며 "규제회피용 법인거래는 당분간 국토부 조사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