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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슨 은혜 베풀 듯 '지원'이라니…급해서 '지원·소득' 가릴때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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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경남 고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은 상황이 급해 돈을 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지원'이라는 용어는 정부가 국민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 담겨 있기에  '재난소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News1 강대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가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 26일 "재난지원금과 재난소득이라는 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전혀 다르지만 지금은 급하기에 어떤 명칭이든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원금'이나 '소득'모두 똑같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지만 지원은 정부가 주체로 국민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을 뜻하고 소득은 주체가 국민으로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말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지사는 "정부재원을 책임지는 납세자이자 정부정책 결정권의 귀속 주체인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국민)는 대리인에게 지원을 부탁하기보다 당당하게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지역화폐)을 두고 재난소득이냐 재난지원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같은 내용에 대한 비슷한 말 같지만 두 단어에는 주체와 내용 지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원의 주체는 정부이고, 소득의 주체는 국민으로 지원에는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지만 소득은 당당함과 권리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설명한 뒤 "복지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 재원과 권한으로 국민의 무너지는 삶을 보듬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며,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의 당당한 권리다"라며 "이를 위한 재정지출은 국민이 대상으로서 도움받는 지원이 아니라 주체인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할 소득"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 총소득은 자신의 직접적 기여를 배분받는 소득과 정부 등을 통한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며 "국민 개인의 총소득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가 대체로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극히 낮은 나라이고 향후 선진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적이전소득의 상향과 이를 위한 증세가 중요과제다"며 "공적 이전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정책 확대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 디지털경제시대에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이런 글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내비쳤다. 복지국가, 소득불균형 완화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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