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코로나19 여파…"주택거래량 20% 줄면 민간소비지출 3.2조↓"

건설산업연구원 분석 결과…고용 감소 '최대 10만명' 전망
비주거용 부동산 리스크 확대…"단기 유동성 위기 지원해야"

[편집자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20.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20.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주택거래량이 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민간소비지출 역시 최대 3조2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7일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주택거래량이 각각 3%, 19.8% 감소한다면 민간소비지출도 연간 0.23∼1.5%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건산연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인 '주택 거래량 감소'를 주택시장 침체의 대리변수로 판단해 이에 따른 부동산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스 당시 수준으로 주택 거래량이 3% 감소(12개월 지속)하면, 민간소비지출은 5150억원(0.23%)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산업에서 생산유발효과는 7400억원, 부가가치는 1조9000억원, 고용은 1만6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수준으로 주택 거래량이 19.8% 감소(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평균 감소치, 12개월 지속)하면 연간 민간소비지출은 3조2000억원(1.5%)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산업은 생산유발효과 4조6000억원, 부가가치 12조2000억원, 고용 10만명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임차자 어려움 증가, 거래 감소 및 자산가치 하락, 금융부실 확대, 경매 증가 형태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자 대출, 임대인 대출이 모두 존재해 금융 규모가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중 소득 대비 이자상환률 100%가 넘는 차주가 6.5%에 달하고 비주거용 담보대출은 거치식, 단기 만기구조 비중이 높아 만기상환시 어려움에 빠지면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 부동산시장 침체는 시작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전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수단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우선 금융과 세제 정책을 통해 수요자를 위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 목적에 한해 한시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채무의 단기적 유예 및 조정 등으로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계획된 개발계획 조기 추진, 정비사업과 분양사업에서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향후 경기 회복기의 주택 부족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허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가져올 메가트렌드 전환은 피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코로나 뉴딜'에서 도시 인근 물류인프라 확충, 저이용 부동산 용도변경, 해외기업 유턴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개편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