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출신 슈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슈가 원고 박모씨에게 원금 3억4000여 만원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일부 승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승소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슈는 3억4000여 만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15% 비율로, 법령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전환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이자율은 연 15%에서 12%로 낮췄다. 또한 소송 비용도 피고인 슈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슈는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슈는 3억4000만원 대 규모의 대여금을 갚지 못해 지난해 5월 피소됐다. 원고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가졌고, 이후 슈가 도박 등으로 박씨에 빚을 지고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 화성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의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슈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다.
박씨 측은 그간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슈 측은 이 돈을 빌린 목적이 도박일 뿐이며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다툼을 진행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8년 서울 한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원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슈는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