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본사. © News1

한국전력공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는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결정을 뒤로 미뤘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전은 일단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전으로선 '알짜배기' 해외 사업을 놓치자니 수익성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한전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기후악당'이라는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환경단체 반발…한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 결정 미뤄

한전은 전날(26일) 서울 서초구 양재 아트센터에서 열린 비공개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 추진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당초 한전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의결한 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반여에 걸친 논의에도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사진의 부담 역시 커졌던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단체들이 한전을 두고 '기후악당'이라며 여론전에 나서면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석탄사업에 공적 금융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며 "한전이 자바 9·10호기를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사업 투자를 승인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수익성마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은 적자사업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추진하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업 역시 KDI 예타 조사 결과 수익성 부문에서 경제적 타당성의 최소 기준인 1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 서초지사 외벽에 '기후악당'이라는 글자와 호주 산불 영상을 투사하며 해외석탄 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리도 기업인데 수익이 없겠나"…수익성 빨간불 켜진 한전의 항변

한전은 '답답하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익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제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적자가 날 게 뻔한 사업을 추진하겠느냐는 게 한전의 항변이다.

KDI의 수익성 평가와 달리 정작 자금을 투자하는 대주단은 검증을 거쳐 여신 승인을 완료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여신 승인 획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서 경제성에 공공성부문까지 합한 최종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점수가 모두 0.5 이상이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도 '수익성'만 따로 떼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진 않는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보면 사업 분석 결과 AHP 0.5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나 지난해 1조3566억원이란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한전이 '알짜배기'로 여기는 해외 사업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한전은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하, 민간기업 동반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