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융합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진행했다.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우리 경제 전체가 어렵고 국민들의 일상이 많이 변화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샌드박스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지난 5월부터 대한상의에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설치된 것과 관련해 "대한상의를 통해 조금 더 기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접수를 받고, 기업의 의견을 듣는 장이 마련됐다"며 "기업현장에 다가가고 기업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중요한건 기업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대한상의에서 같이 보고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지난 24일부터 공식 서비스가 실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례를 언급하며 "샌드박스 승인뿐만 아니라, 승인받은 사업이 시장에 출시되고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련기업도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선 대한상의를 통해 제출된 3건을 포함한 9건의 샌드박스 안건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