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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빚내는 추경" vs 홍 "예산 충분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변동된 요인으로 세입경정…일자리 직접 제공은 정부의 일"
통합당, 장외서 비판하자 민주당 위원 회의장서 반박 기회 제공

[편집자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비판이 "정당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입경정은 지난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변동된 요인으로 인해 경정한 것인데 우리의 입장은 이런 것이 세입경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통합당이 장외에서 추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위성곤 민주당 예결위원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해명의 기회를 줬다.

이어 "금융지원 5조원을 넣은 것도 정부가 정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고용 유지를 하면서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175조원 플러스 알파한 것이 금융 패키지"라며 "400조원의 금융안전기금을 빼더라도 135조원의 금융 지원 패키지가 실제로 되려면 정부가 출자와 출연보증 기금을 뒷받침 해줘야만 현장에서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55만개 직접 일자리 제공을 두고 통계 왜곡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55만개 일자리는 청년과 노인 등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충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해서 3조6000억원 규모로 55만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은 없고, 또 다시 빚을 내게 하는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사업에 편성된 추경 내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방역 관련 일자리 대신, 단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인력 성격이 강한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정부·여당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심사 기한을 연장하고 통합당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다면 예결위 등 상임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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