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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北과 대화 재개 다방면 노력…워킹그룹 개선 논의"(종합)

"美, 북미대화 유연하게 임할 준비돼"
"日 보복성 수출규제에 한일관계 어려움…강제징용 이견 여전"

[편집자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20.6.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20.6.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한 상황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의 대화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반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북미 간 대화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가 없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이 대화의 장에 다시 나오게 돼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유연하게 그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부, 외교부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대선 전 북미대화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북미대화)에 대해서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고 외교부로서는 외교부의 역할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강 장관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워킹그룹 폐지론'과 관련해 워킹그룹은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미국과 운영방식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국내에서 (워킹그룹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시 미 측과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답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비건 부장관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갖고 대북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르면 이달 중 방한해 서울에서 이 본부장과 추가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논란과 관련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중에 이 사안이 나온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양 국방 당국 간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로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착을 거듭하고 있는 제11차 SMA 협상에 대해 "국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1~10차까지 증액을 꾸준히 해온 상황이며 11차에서도 증액할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합리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강 장관은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 일정에 대한 질문에 "올해 안으로 조속히 이룬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양국 상황과 여건을 보며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콩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며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동향, 평가, 입장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 법이 발효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 장관은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우리의 기본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원칙과 국익을 분명히 지키면서 전략적인 경제외교를 펼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세운 민간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그 같은 방향을 수립하고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한일 갈등에 대해선 "양국 간 간극이 크고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일본이 부당하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출규제가 작년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원상복귀가 돼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일측과 수출당국 간 대화를 이어왔다"면서 "강제징용 관련 일본과 입장이 많이 다르지만 양국 정부, 특히 외교당국 간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로 한일관계가 어렵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를 정지해 놓은 것"이라며 "일본 측의 수출 규제 관련 여러 가지 동향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양국 입장 차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측과는 양국 정부 간, 특히 외교부 간 대화를 통해서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은 꾸준히 해 오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많이 넓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출규제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자산현금화 조치와 관련해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임 3주년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쁜 하루 하루였다"며 "취임 3년을 맞이하게 될 지도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공관, 본부 직원들의 노력, 또 대통령님의 신임에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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