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하는 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며 신발을 들어올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한 참석자들은 이날 임대차3법에 대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0.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호우특보가 서울에 발효된 8월 첫 주말, 주택 보유자들은 거리에 나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토했다.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617 모임)' '임대차 3법 반대 카페' '임대사업자 모임'은 1일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정화 617 모임 대표는 "집 가진 저희를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고 다주택자를 투기 범죄자로 몰아서 자기네들이 (코로나 지원금으로) 물처럼 펑펑 쓴 돈을 우리에게 착취해 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카페 이형오 사무국장은 "이는 명백한 세금 폭탄에 사유재산 강탈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세금으로 뜯어가니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가격을 올리고 전세로 줬던 것을 실거주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인이 잘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내보내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폭우가 쏟아졌지만 집회 시작 30여 분 전부터 사람들은 현장에 모여 집회를 기다렸다. 잠시 비가 멎었다가 집회가 시작하는 오후 4시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하지 않고 우산을 펼치거나 우의를 꺼내 입고 자리를 지켰다. 주최 측은 총 3000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사유재산 강탈 정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꽹과리를 쳤다.

영등포구청과 주최 측에서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명단 작성을 안내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참가자들이 늘어나 주최 측에서는 옆 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요청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며 헌법재판소 선고를 흉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뒤, 개인 참가자 발언을 진행한 후 여의도 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했다.

집회에 참가한 서울 강동구 거주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번부터 꾸준히 이 집회에 나오고 있다"며 "나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에 아파트 1채, 부산에 단독주택 1채를 보유 중이라는 40대 여성 A씨는 "내 재산은 주택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법 강행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어느 세법도 소급 적용을 하지는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은 주택 보유자의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