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경(자료사진) 2019.08.27.© 뉴스1

통일부는 3일 등록법인들에 대한 사무검사 대상을 탈북·북한인권 단체 위주로 선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적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면서, 추후 등록법인 전체로 검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산하등록법인 사무검사와 등록단체들에 대한 점검은 통일부 소관분야 법인과 단체에 전체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 대변인은 "다만 이러한 사무검사와 점검에는 행정적인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우선 탈북과 대북, 인도적지원 관련단체들을 먼저 점검을 하고 추후에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 단체들로 검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5개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를 선정한 배경과 관련해선 "연간 실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활동이 부실하거나 제출해야 될 자료들이 부실한 것(등을) 근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등록 법인 단체였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다고 판단,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를 계기로 다른 법인들을 살피겠다며 25곳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순께부터 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