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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0만가구+α'…정부, 내일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주말 당정청 논의 이어 막판 의견 조율
용적률 상향 수준·서울내 공급부지 주목

[편집자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2020.7.2/뉴스1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2020.7.2/뉴스1

정부가 4일 부동산 공급대책(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전날(2일) 당정청은 수도권 '10만가구+α'의 공급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4일 발표하는 것으로)그렇게 예고했다"며 "다만 시간이나 장소 등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청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4일과 5일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처리한 뒤 이어 4일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발표될 공급대책의 규모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7만가구에 10만~13만가구 정도를 더해 수도권에 약 20만가구가 거론되고 있다.

공급부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육군사관학교 부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또 △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서울연구원 부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 등이 유력하다.

용적률도 상향한다. 5월 8000가구 공급부지로 발표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 공급대책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공급대책을 두고)용적률 문제, 층고 제한 문제, 새 주택지 발굴문제 등에 대해 정부 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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